기획재정부는 26일 지난해 정부·공공부문의 부채 규모를 발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양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2016년 41.2%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7년과 2018년 모두 40.1%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부문 부채 역시 2014년에는 61.3%까지 치솟았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56.9%로 떨어졌다.
하지만 부채 규모의 절대적인 증가 추이를 보면 나라 곳간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선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부채의 경우 △2015년 1,003조5,000억원 △2016년 1,036조6,000억원 △2017년 1,044조6,000억원 △2018년 1,078조원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가운데 공기업 부채는 387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공기업 부채가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갑자기 상승한 것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빚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설비투자로 인한 차입금 규모가 늘면서 부채가 전년보다 5조6,000억원 증가했다. 가스공사 역시 차입금 증가로 부채가 2조3,000억원 늘었다. 이밖에 한국도로공사(7,000억원)·한국철도공사(4,000억원)·한국수자원공사(4,000억원)·한국광물자원공사(4,000억원) 등도 부채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부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빚이 차지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지목한다.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전력생산 비용이 급증하면서 부채 규모도 덩달아 커졌다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이 저렴한 원전의 가동률은 떨어뜨리고 지난해 생산 단가가 특히 오른 화석 에너지 발전소를 많이 돌리면서도 소비자에게 받는 전기요금은 요지부동이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한전의 부채는 대부분 설비투자 때문”이라며 “설비투자 증가는 자산이 늘어났다는 뜻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우선 정부는 구매 단가가 3배 가량 높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을 매년 1%포인트씩 늘려 2023년 이후에는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한전의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문(文)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복지 확대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하면 공공부문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9월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이 넘는 39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8년 479조원에서 2023년 586조3,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기업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부채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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