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 부문 부채가 전년 대비 33조원 이상 늘어난 1,078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정책의 여파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반정부 부채도 24조원 이상 증가한 75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를 보면 공공 부문 부채는 지난 2017년 1,04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078조원으로 급증했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폭이 8조원에 그쳤는데 지난해 33조4,000억원으로 4배 이상 뛰어오른 것이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전년보다 9조1,000억원 늘어난 38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탈원전정책의 ‘총대’를 멘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동서발전)가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부채가 5조6,000억원 늘었고 한국가스공사의 빚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도 전년보다 24조5,000억원 증가한 759조7,000억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 부문 부채의 비율은 각각 40.1%, 56.9%로 2017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담 능력에 해당하는 GDP만큼 부채가 늘었다”며 “국가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보전용 적자국채가 19조원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물량 증가로 국민주택채권이 3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 부채 상승의 핵심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3개국 가운데 네번째로 낮았고 공공 부문 부채는 OECD 7개국 중 멕시코(47.1%)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한국의 부채 통계는 중앙·지방정부의 빚인 국가채무(D1)를 기본으로 삼는다. DI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값이 일반정부 부채(D2)다. D2에 다시 비금융 공기업의 빚을 더하면 공공 부문 부채(D3)가 된다. 국가채무처럼 공기업 부채도 문제가 생기면 결국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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