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면서 검찰의 직권남용 혐의 제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에 배치되는 태도다. 이제 관심은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을 청탁했거나 압력을 행사한 인사가 누구냐에 모인다. 조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親文)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감찰 중단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은 맞다”면서 “내가 직접 청탁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고 당시 비서관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흔들리지 말고 ‘뒷배’ 역할을 한 친문 인사들과 ‘윗선’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권력으로 덮어버리는 직권남용과 국정농단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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