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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실손보험 내달 인상...신실손은 1% 인하

자기부담금 없는 구실손은 4월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한 구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단행된다. 당국의 방침은 평균 한 자릿수 인상이어서 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착한실손(신 실손)은 1% 인하하는 대신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비교적 적은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보험 인상률은 평균 10% 안팎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내년 1월1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9%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보험사들은 130%대로 치솟은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15∼20% 수준의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이 자구노력과 업계 책임을 강조하며 인상률을 한 자릿 수로 제한하자 인상률을 일제히 낮췄다.

다만 실손보험의 종류에 따라 인상률은 달라질 전망이다. 과잉 진료가 집중되는 특약을 제외해 보험료를 대폭 낮춘 신 실손은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일제히 1%씩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손해율이 급증한 표준화 실손과 구 실손은 10% 안팎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 요율 조정이 이뤄지는 구 실손 보험료 인상률은 10% 이상, 표준화 실손도 10% 안팎 수준에서 인상을 추진, 전체 인상률은 9.9% 수준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다만 일부 중소형사들은 손해율이 대형사 대비 높은 만큼 평균 12~13% 수준의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계약자에 따라 체감 인상률은 천차만별이다. 계약 상품의 종류나 가입한 특약의 종류와 개수, 보험사에 따라서도 인상률이 달라지지만 계약자가 속한 보험 요율 구간별로도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사들이 1월 초를 목표로 추진했던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늦춰질 전망이다. 11월 말부터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위해 일제히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했으나 당국이 향후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과 회신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대다수 보험사들은 약 5% 안팎 수준으로 요율 검증을 의뢰했는데 당국이 제도 개선 효과 1.2%를 반영하면 3% 대 인상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면서 보험사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지표에 반영되는 탓에 보험료 인상은 총선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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