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도 내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지급된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건조성과 통풍성이 우수한 ‘컴뱃 셔츠’도 모든 병사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치약, 칫솔, 샴푸 등 일용품 구매를 위한 현금지급액도 기존 1인당 연 6만 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오른다. 자격증 취득, 도서 구입 등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도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병사 복지 향상 방안을 비롯해 대체 복무 제도, 예비군 보상 강화, 병무 행정 투명화 및 간소화, 방산 표준원가 개념 도입 등을 담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 업무’를 발표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내년 초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 편입 신청을 심사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께 병사 영창 제도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과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예비군훈련 보상비와 중식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올해 3만 2,000원에서 내년 4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 만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와 중식비도 각각 7,000원, 6,000원에서 8,0000원, 7,000원으로 1,000원씩 올라간다. 국방부는 내년 중 예비군 훈련장의 생활관과 식당 등에 공기청정기 2,631대가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지급되는 마스크도 기존 약 40만개에서 101만개로 확대 지급된다.
내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 희망자가 다음 연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가 확정돼 고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전신기형·심신장애 등에만 적용됐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된다. 병무청은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AI(챗봇) 기본 민원서비스를 도입해 언제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방산 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업체 발생 비용이 그대로 원가로 인정됐지만, 방산업체 생산물자 및 규모를 고려한 표준 원가가 도입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위주로 이뤄진 기술 수준 평가가 내년부터 민간분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도 개선된다.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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