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열린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며 “촛불 정신을 계승하며 변함없이 뜻을 모아준 국민들의 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쓴소리도 거침없이 쏟아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두고 국회 마비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의 공수처법 표결을 의식한 듯 이날 예정된 국무위원들과의 송년 만찬을 취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오늘 저녁 국무위원들을 (청와대에) 초대해 한해를 돌아보는 만찬 자리가 예정돼 있었다”며 “국회 상황 등으로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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