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부터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됐으나 심사위원회 구성과 시설 마련에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된다.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현역으로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병무청은 우선 대체역 편입 절차와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 내용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마쳐 올해 상반기 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편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체역 편입자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 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모든 징집과 소집은 연기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 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률에는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보충역·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역의 종류로 대체역이 신설됐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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