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人事)를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오는 7일과 8일 열리는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을 지내신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일 임명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더 이상 부패 비리 범죄에 대해 손을 쓰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심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전반기국회의장 지내신 분이 20대 의원들에게 총리 후보자로서 검증 받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면서 “문 대통령의 인사가 왜 이리 형편 없는지 모르겠다. 정 후보자는 헌정사의 오점이고 국회의 수치”라고 했다. 이어 “상식과 양식에 기초해 판단하는 의원들은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단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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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보고서 채택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23번째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해 온 수사팀이 해체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와 직권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며 “2018년 울산시장 후보 공천 때 민주당 대표로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도 연관된 추 장관이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 수사를 유야무야로 만들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수출감소율이 지난달 한자릿수로 줄어든 것과 관련해 수출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에는 “수출이 매달 한자릿수로 늘어도 시원찮은데 수출감소 한자릿수에 머문 것을 가지고 신이 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경기 평택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해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12월에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무능한 이유 중 하나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현실을 모른다는 점”이라며 “작년 한해 수출은 10.3% 줄어 10년 만에 최대로 감소했고, 지난해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였다”고 전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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