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우선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진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 지원을 7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등을 7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2019년에 83조 원에서 올해 90조 원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 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청은 지난 해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해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올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또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 원 내외의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도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밝힌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 확보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2020년 재정집행 목표를 62%로 1%포인트 상향했다”며 “세부추진계획은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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