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당정청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7조 원 늘린 90조 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또한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체불 임금 해소 방안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94만 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 83조 원에서 올해 90조 원이 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도 마련됐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의 정상적 집행을 위해 연금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는 집중 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작년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연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4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둔 만큼 서민 장보기 부담 완화 차원에서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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