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사업’에 첫 제동이 걸렸다. 총 예산 950억원의 대형 프로젝트지만 사업을 단계별로 끊어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지적돼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성배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올해 예산 심의에서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사업 예산 66억2,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7일 발표했다.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사업은 시청·종각·을지로·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조성돼 있는 지하보도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감리비·측량비 등 66억2,300만원을 편성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깎였고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5,000만원만 추가 반영됐다.
지난해 12월 5일 예결위 회의에서는 지하공간 4㎞를 잇는 대규모 사업을 두 단계로 끊어서 추진하는 것이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사업은 두 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시청부터 을지로2가까지 지하보행통로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채광을 도입하는 1단계 사업에는 379억원, 을지로입구부터 을지로4가까지 지하광장을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은 570억원을 배정했다. 이렇게 되면 2단계 사업만 조사 대상에 해당하며 실제로 시는 1단계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시의회에 “너무 길다 보니 1단계와 2단계를 끊은 것”이라며 “1·2단계를 통합하고 필요하다면 타당성 조사를 (총괄해) 다시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을지로 지하보도에 있는 상가 세입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나눠 추진해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예산 삭감으로 을지로 지하 공간을 단계별로 개장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1단계와 2단계의 공사를 각각 내년 6월,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타당성 조사에는 1년가량이 걸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체 사업 완료 계획이 2024년까지였기 때문에 사업이 아예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