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당국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나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해 검거된 피의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횡행하는 의료용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속 인력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스시템을 도입한 지난 2018년 5월 이후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거래·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 사범(향정 사범) 검거인원은 늘었다. 지난해 9월 기준 향정 사범 검거인원은 5,80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일반 마약 사범이 17% 증가한 것을 크게 웃돈다. 향정 사범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68.3%에 이른다. 특히 대기업 오너 일가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과 불법유통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보건의료당국은 기존 감시 대상이었던 의약품 수입·유통 업자에 더해 이를 투약·처방하는 병원·약국까지 감시 테두리에 들어오는 등 시스템 도입 이후 마약 감시망이 촘촘해졌다고 설명한다. 의료기관은 이전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마다 환자 신상, 약품 코드, 사용량 등을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급량과 처방량을 대조해 불법 유통분 추적이 쉬워지며 불법 유통로의 한 갈래였던 사망자 명의로 처방받는 방식 역시 쉽게 발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스템 밖에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송해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처방 조제지원시스템(DUR)’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을 내리더라도 강제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중복 처방받아도 의·약사로서는 실시간으로 알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DUR은 처방·조제 시 관련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환자 한 명이 여러 곳에서 과다 처방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정작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해 12월 감독 인력인 보건소 공무원에게도 시스템 접근 권한이 주어지도록 마약류 관리법이 개정됐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6개월이나 남아 있어 유예 기간 감독 인력들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 현장 실사에 나서야 하는 판국이다.
단속 인력의 권한이 확대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한 실정인데 증원 없이 권한만 추가되면 단속 실효성이 더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서울시의 마약류 단속 인원은 73명으로 1인당 약 181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한다. 이마저도 마약류감시원증 발급자를 기준으로 단순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현장에서 감독할 인력은 크게 부족하고 단속도 허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각종 성형외과·정신과 병원이 밀집한 강남구의 경우 감시원 발급자가 4명이지만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1명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단속 인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인력도 충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규제 실효성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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