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0일 ‘윤석열 사단’을 와해시킨 법무부의 ‘1·8 검찰 인사’에 대해 정치보복·수사 방해라며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청와대 앞 규탄 시위는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법무부 항의 방문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는 총력전에 돌입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던 야당들도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켰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파 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 대학살도 모자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항명으로 몰아붙였다”며 “검찰 수사 라인을 날려버린다고 청와대 비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아울러 한국당은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여상규·강효상·이은재·정갑윤·정유섭 의원 등은 앞선 검찰 인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날 법무부를 방문했다.
한국당의 공세는 여야 합의 불발을 이유로 추 장관이 불출석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추 장관은 가장 불공정하고 후진독재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사를 했다”며 “당장 사퇴하고 이 사건에 대해 수사받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판사 출신으로 불의한 정권 허수아비가 돼 산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한 죄로 추 장관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검찰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데는 다른 야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이런 인사 행태나 과거 적폐 수사 문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법원과 검찰이 더 정치화되고 편 가르기 돼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수사 라인을 좌천성 승진이나 좌천시킨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에 대해 ‘내 명을 거역했다’는 추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지 않은가”라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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