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4일 신년기자회견...윤석열 거취 언급할까

취임 후 세번째, 각본없이 진행

檢 개혁 및 尹거취 언급 최대 화두

文 복심 윤건영 "검찰이 항명한 것"

이낙연 "檢개혁, 몸부림치는 단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청와대제공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가운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각본 없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비롯해 윤 총장에 대한 신뢰 여부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주요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12일 공개 일정 없이 회견 준비에 몰두했으며 13일에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생략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자회견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직접 진행자로 나서 질문자를 지명한다. 질문 내용과 관련해 청와대와 기자단 간의 사전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최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항명’을 거론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유감의 뜻’을 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조직은 검찰 말고는 대한민국에 없다”며 “학살이 아니라 검찰의 항명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내부의 기류가 이처럼 강경하지만 문 대통령이 윤 총장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당부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와 개혁을 분리해서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당 복귀를 앞두고 있는 이 총리는 이날 KBC(광주방송)와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다시금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총리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된,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