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숙의예산’ 대폭 확대···포퓰리즘 vs 신선한 예산 집행

작년 2,000억원→올해 6,000억원 시민숙의예산 편성

서울시청사 전경. /연합뉴스

올해 서울시의 시민숙의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예산 집행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신선한 시도라고 옹호하고 있다. 반면 타당성 검증 등 보완 장치가 없을 경우 국민 혈세가 나눠먹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서울시는 올해 6,000억원 규모의 시민숙의예산 편성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숙의예산은 기존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참여예산이 소규모 생활밀착형 신규 사업을 시민이 제안·심사·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숙의예산은 신규와 기존 사업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시민숙의예산은 크게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숙의형에 5,300억원, 제안형에 700억원이 배정됐다.



숙의형은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등 13개 정책 분야를 다룬다. 분야별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숙의예산시민회가 숙의·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 제안형은 기존 시민참여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2개 이상 자치구가 참여하는 광역 단위 사업(400억원)은 민관예산협의회 심사를 거쳐 주민 투표로 선정하고, 나머지 지역 사업(300억원)은 자치구가 사업을 발굴·심사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총 1조원 규모(숙의형 9,300억원, 제안형 700억원)로 확대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안형 시민숙의예산의 대상이 되는 시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며 “서울시 예산 편성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사용되는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철저한 타당성 검증 등의 절차가 없으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6,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시민들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쓰라는 식의 정책은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며 “시민숙의예산의 실질적 수혜가 다수의 시민이 아닐 경우 결국 서울시의 생색내기 예산집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