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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장도 절감한 규제공화국, 이게 우리 현주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나라 규제의 심각성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CES 2020’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안의식 서울경제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드론 기술은 택시로 쓸 수 있는 유인 드론까지 다다랐는데 시범적으로 타보려고 하니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 못 탔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대못 규제를 보면서 한국의 규제를 절감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산업 특례가 제공된다. 하지만 인구의 과밀방지를 위한 법률 조항 탓에 서울에서는 불가능하다. 서울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연구개발(R&D) 산업도 사실상 막혀 있다. R&D 업종은 수도권 공장총량제에서 빠져 있지만 실제 R&D 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제조업 공장이 필요하며, 새 공장이 들어서려면 기존 공장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계속되는 혁신과 규제의 엇박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나아가지 못한 채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드론의 시범 탑승도 못하면서 드론을 개발할 수는 없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지도 못하면서 도시첨단산업을 키울 수 없고 R&D 사무실도 없는 채로 R&D 허브를 육성한다는 것도 공염불이다. 혁신을 가로막는 대표 입법인 타다금지법은 다행히 국회 통과가 미뤄졌지만 총선을 앞두고 언제 법안 논의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데다 혁신기업의 대표는 혁신을 했다는 죄로 기소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핀테크 발전에 필요한 메기라며 만든 인터넷은행은 대주주 조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한 채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다. 이런 규제가 있는 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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