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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록 사실조사, 온라인으로 할 수 없나요"

이장·통장들 각 집 돌며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여부 조사

“서울시의 ‘전자투표’ 처럼 PC·모바일 등 온라인 조사 가능”

행안부 “온라인 조사 방식 검토 안 해”···비현실적 방식 지적





# 서울 서대문구에서 동네 통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이맘때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맞벌이 등으로 사람이 없는 집은 늦은 시간 또는 주말에 방문하는 등 직접 대면조사를 하려니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올해도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A씨는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이번에도 사정은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 집을 방문하자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 놀라기도 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어 헛걸음을 하기 일수였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월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복지·교육·세금 등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매년 초 실시한다. 올해 조사도 오는 3월20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읍·면·동의 이장 또는 통장들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문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서야 하는 이장·통장들의 불만이 상당해 정확한 조사를 통한 올바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 이장·통장들은 오래전부터 아날로그식 조사를 온라인 조사 등 쉬운 방식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미디어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대면조사 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온라인 조사 방식 등으로 바꿀 계획이 당장은 없어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대면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조사 방식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주요 정책 찬반여론 등을 묻을 때 ‘전자투표’를 진행한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서울시의 전자투표처럼 PC나 모바일로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라며 “세대주의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링크를 보내 조사하고 온라인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는 이장·통장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면 지금보다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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