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행안부·기재부와 협의 없이 조직개편 자율성 확대

행안부,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 마련

부처 현안 대응체계 구축 시간 단축 기대

앞으로 중앙부처가 내부 조직의 기능 등을 자유롭게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된다.

증원이 필요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 없이도 국장급 조직인 정책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과(課) 조직을 통폐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런 내용의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요 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운영을 유연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각 부처가 조직개편을 할 때 정부조직 관리를 맡은 행안부와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부처가 현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는 증원이 없는 경우 각 부처 장관 책임 아래 조직을 보다 자유롭게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부처 차원에서 긴급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도입한 조직인 ‘긴급대응반’은 모든 부처로 확대된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산업부(일본 수출규제 대응)와 국토교통부(버스업계 주52시간 시행 대응), 외교부(미·중갈등 대응) 등 3개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으며, 올해 18개 부처로, 내년에는 위원회 등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매년 각 부처 인원의 1%를 불필요한 기능에서 신규기능이나 보강이 필요한 기능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올해 1분기 안으로 조직관리 혁신방안에 필요한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직신설·증원 시 부처 간 협의기간 단축 등 일부는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으로 부처의 조직관리 자율성을 확대해 현안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조직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