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이메일 보내기

보내는 사람

수신 메일 주소

※ 여러명에게 보낼 경우 ‘,’로 구분하세요

메일 제목

전송 취소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닫기

오피니언사설
[사설] 검찰 중립성 훼손이 '민주적 통제'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민주적 통제를 따라야 한다. 검찰 권한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좌천시킨 검찰 인사의 정당성을 강조한 의도일 것이다. 검찰개혁의 제도화 작업이 일단락된 만큼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변화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한을 누린 것”이라고 못 박았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한 검찰청법 위반 가능성을 변호하는 말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뤄지는 검찰 인사를 누가 쉽게 납득하겠는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초법적 권한을 행사한다고 몰아붙였다. 문제는 바람직한 검찰 인사권 행사와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인사의 중립·독립성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경찰에 대한 수사종결권 부여로 권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시녀화는 오히려 강화됐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 여부에는 끝내 답을 주지 않은 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갈라진 국민의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진정 검찰개혁을 하겠다면 대통령선거 때마다 약속한 검찰 인사권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껍데기뿐인 검찰개혁을 내세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계속 제동을 건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국민은 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진로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이종환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발행 ·편집인 : 이종환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