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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美 상원, 1조원대 보조금 지원법 발의...'中 5G 굴기' 견제

공화당 소속 상원 정보위원장과 민주당 간사가 법안 제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업체에 12억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초당적인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

14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원장인 리처드 버 의원(공화)과 정보위 간사인 마크 워너(민주) 의원은 미국 업체에 총 12억5,000만 달러(1조4,500억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연합 통신이용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5G 기술에 맞서기 위해 5G 등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 업체에 최소 7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고, 무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원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이동통신장비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별도로 조성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중국의 특정한 회사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WSJ은 “이 법안은 화웨이를 비롯해 에릭슨과 노키아에 내줬던 5G 시장의 주도권을 미국 업체들이 되찾아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해외 각국에서 화웨이를 몰아내는 미국 정부의 활동에도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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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16:50:14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