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기정 매매허가제 발언'에 "이러다 배급제 할 판…친문 발언허가제부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이제 공산주의 된 건가. 이러다 아예 ‘부동산 배급제’를 할 판”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 강남에 주택구입 시 허가제를 하게 되면 사유재산권은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 한다. 딱 북한식”이라고 지적한 뒤 “정무수석이 말해놓고 여론이 안 좋으니 슬그머니 발 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어 “친문(친문재인) 인사의 발언허가제부터 실시하자”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의 언급에 대해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허가를 못 받으면 집도 사고 팔지 못 한다. 한 70%는 벌써 공산주의가 다 됐다”고 비판에 동참했다.

한편 강 수석은 전날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특정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 수석은 이어 “현재 9억원 이상, 그리고 15억원 이상 주택 매매에 대해 두 단계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기준을 보다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될 것”이라며 추가 규제를 암시하기도 했다.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는 몇 시간 만에 ‘강 수석의 사견’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