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빈곤층 4210만 명의 식탁에 정부가 개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에서 탄산음료와 사탕, 에너지 드링크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본격화하면서다. 정부는 예산으로 ‘정크푸드’ 섭취에 따른 비만 등 건강 악화를 부추길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빈곤층만을 겨냥한 또 다른 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7일(현지시각) A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텍사스, 플로리다 등 6개 주에 대한 ‘SNAP 식품 선택 면제’ 조치에 공식 서명했다. 기존 6개 주와 합쳐 총 12개 주에서 내년부터 ‘정크푸드 퇴출령’이 시행된다.
SNAP은 연방 빈곤선 130% 이하 가구에 하루 평균 6.16달러(약 8530원)의 식비를 지원하는 미국 최대 사회안전망이다. 수혜자 대부분은 이 6달러 없이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최빈곤층들이다.
정부는 “납세자 돈으로 당뇨와 만성질환을 부추기는 음식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은 “진짜 식품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가 가공식품으로 인한 비만·당뇨가 다시 의료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장 반발은 거세다. “취약계층을 모욕하고 자율성을 빼앗는 처사”(베일러대 크레이그 군더슨 교수), “남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는 매우 침해적 발상”(플로리다 정책연구소 신디 허들스턴) 등 비판이 쏟아진다.
더 큰 문제는 현실성이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은 이미 신선식품 구하기 어려운 '식품 사막'인 경우가 많다. 미국 유통구조상 생수보다 탄산음료가 저렴한 상황에서, 아칸소 주의 ‘천연과즙 50% 미만 주스’ 금지 같은 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이다.
농무부 자체 보고서도 이런 비판에 힘을 싣는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SNAP 수급 가구의 소비패턴은 다른 저소득층과 거의 동일했다. 2018년 보고서는 “SNAP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미국인의 식단이 연방 권장기준에 미달한다”고 결론지었다.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보다 건강식품 구매 시 지원금 환급해주는 ‘건강 인센티브’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과연 이 정책이 ‘건강한 미국’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빈곤층만 겨냥한 또 다른 차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