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지역 기업 등이 삼각 협력해 지역 재생을 추진하는 혁신 사업이 문재인정부 들어 첫 추진된다.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지역 및 대학을 살리기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재생을 이룬다는 목표다. 선정된 곳에는 올 하반기 최대 480억원 씩 총 1,080억원을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4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은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교육·산업 여건을 반영한 ‘지역혁신 핵심 분야’를 선정해 응모한다. 교육부는 공모를 거쳐 올 6월 3개 사업단을 시범 선정한 뒤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미리 사업을 정해 선정 대학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이 조성한 지역 맞춤 사업에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사업과 차별화된다.
신청 대학과 지자체, 기업들은 1개 지자체 단위의 단일형이나 여러 광역·시도가 함께하는 복수형으로 구분해 응모할 수 있다. 서울·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에 본교가 있는 대학의 지역 분교는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우선 단일형 2개, 복수형 1개의 사업단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단일형은 약 428억원(국고 300억원·지방비 128억원), 복수형은 약 686억원(국고 480억원·지방비 206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가 사업의 70%인 1,080억원을 지원하면 지자체가 매칭 예산 30%를 더하는 구조여서 본 예산은 1,400억원 규모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상 및 지역을 늘리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재단 법인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과 지자체에 혁신의 주도권을 준 것은 중앙 정부 주도의 기존 재정지원 사업이 부처별 중복 등으로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반성 때문이다. 농업재생, 관광, 수소차 등 지역 미래 먹거리의 청사진을 대학이 중심이 돼 연구하고 이를 지역 경제에 돌려줘 지역 혁신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협력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인재 양성과정에서 대학의 학사 구조와 교육과정도 바뀌게 된다.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경우 대·소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일종의 구조조정 효과도 더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부처 간 분절·중복된 지원 사업을 통합해 예산 낭비를 막는 등 정책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의 주요 부처 사업과 예산 연계 협의를 마무리하고 중앙부처들과 협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미래 산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상황이라 구색 맞추기에 그칠 수 있고, 규제 및 자격 요건 등이 서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너지 창출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부총리는 “지역 대학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고등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점으로 삼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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