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신년사·신년기자회견의 ‘올림픽 공동유치’에 대해 ‘그림의 떡(pie in the sky)’이라고 비판했다. 대규모 행사를 준비할 만큼 남북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한데다 세계 언론과 수백만 관중이 자유롭게 경기에 참가해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여자축구팀이 올해 2월 제주도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 불참하고 지난해 10월엔 평양월드컵 예선이 무관중·무중계로 치러진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WP는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의 말을 인용해 “문 대통령은 대북 인식에서 라라랜드 같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현실성이 없는 것은 정부가 올 들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북한 개별관광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호응할지도 미지수인데다 실효성 있는 신변보장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신변보장 대책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비록 개별관광이 유엔·미국의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해도 핵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캐시카우인 만큼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라라랜드에 살고 있다는 지적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뤄질 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비핵화 진전 없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깨고 김정은 정권이 제재의 탈출구로 삼으려는 관광사업을 돕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