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전역 결정 이후 법적 공방을 시작한다.
변 하사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며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육군에 돌아갈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성차별 소지와 명백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보고, 군에 인사소청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처장을 지낸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피 중령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퇴역했다. 피 중령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임 소장은 “피 중령도 유방암으로 전역해서 재판을 통해 복귀하지 않았냐”면서 “그런 긴 여정의 시작이 오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변 하사)이 크게 상처받지 않고 씩씩하게 잘 견뎌내고, 복귀하는 그날까지 잘 견뎌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