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성 및 조직안정을 도모했다”
지난 23일 상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한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 배경을 설명한 문구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우대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50여명의 검찰 중간간부들이 사직하기도 했다”며 이번에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번 인사도 이번 인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인사권자로서 결재한 것인데 지난 인사를 마치 남이 한 것처럼 비정상이라 규정한 데 대한 것이다.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재가를 받는다. 지난번 인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세 명이 상의해가며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권에서는 당시 인사가 윤 총장을 절대적으로 신임한 문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전 인사를 이제 와서 비정상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중순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연달아 이뤄진 검찰 고위간부·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온 검사들 및 그외 특수통 검사들이 중앙지검과 대검 주요 보직을 독식하다시피 한 게 사실이었다. 이에 당시 몇몇 언론에서는 이러한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정권에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윤 총장이 적폐수사를 잘 이끌어온 공을 사서 잔뜩 힘을 실어주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필두로 청와대·정권을 향한 수사가 이어지자 힘을 빼버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전의 인사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랬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설사 당시 인사가 편중된 게 맞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바로잡아야 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를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한 사례가 지난 10년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중간간부 인사 자체를 200여명 수준의 중폭으로 한 적도 전혀 없었다. 중폭이라고 하지만 중간간부 인사를 평검사 인사와 함께 단행한 것도 2015년 2월17일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중폭이라고 하지만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전체 35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체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앙지검 부장은 검사 인생에서 한번 할까 말까 한 보직인데 6개월 만에 빼버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이익”이라고 했다.
비록 법무부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인사에 여권과 지지자들 사이에 형성된 조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아직 관련자들의 재판이 1심 초기 단계인 것을 감안하면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를 해가며 책임을 묻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인사가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의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조 전 장관 일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인사를 통해 해당 수사에 관여한 간부급 검사들은 일선 부장 2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해당 수사와 상관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보도자료에서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중요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는 대검 지휘부와 일선 청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진행한다는 점에서 ‘수사 방해’에 대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과 그간 호흡을 맞춰온 인연으로 이번 정권에서 중용된 검사들은 이번 인사를 거치며 사실상 전부 지방으로 뿔뿔히 흩어지게 됐다.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거론되는 무리는 크게 네 가지다. 윤 총장이 박근혜 정권 눈밖에 났던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 그리고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입성하면서 꾸린 중앙지검의 특수·공안라인, 그리고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꾸린 대검찰청 검사장급 지휘부다.
이들은 윤 총장이 2017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후 중앙지검과 법무부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다가, 지난 7월 인사에서는 대검으로 대거 진출하면서 사실상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달 고위간부·중간간부 인사 결과 법무부나 중앙지검, 대검찰청에 남은 검사는 단 4명에 불과하다. 중앙지검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맡고 있는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을 이끄는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공판을 맡고 있는 단성한 특별공판1팀장이다. 이들은 계속해서 지금의 역할을 이어간다. 또 국정원 댓글 수사팀 출신인 진재선 법무부 검찰과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발령 나면서 계속해서 추 장관을 보좌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나머지 검사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좌천성 인사가 대부분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서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임현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김 부장검사를 제외하고는 지휘라인이 모조리 교체되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일가족 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관여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간다. 중앙지검에서 조 전 장관 일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각각 여주지청장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양 선임연구관은 ‘상갓집 항명 논란’의 당사자로 이번에 가장 강력한 좌천을 당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와 윤 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신자용 중앙지검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신상팀장을 했던 김창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으로 간다. 이외에도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참여했으며 이후 윤 총장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아 ‘눈과 귀’ 역할을 해온 김유철 차장검사는 원주지청장으로 빠진다.
법조계에서는 대거 지방으로 밀려난 윤 총장의 측근들이 사표를 던질지 말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박근혜 정권에서 찍힌 이후 대구고검 검사, 대전고검 검사 등 4년 동안 좌천성 보직을 전전하면서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윤 총장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측근들도 버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윤 총장 측근은 “검사로서 어딜 가든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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