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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30년지기'까지 기소…檢명운 걸고 정면돌파 승부수

[檢, 송철호 등 13명 전격 기소…靑 코앞까지 겨눈 윤석열]
檢 "사건 본질, 사실상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판단
황운하 조사 건너뛰고 수사심의위도 없이 속전속결
李 홀로 "대질신문·추가 압수수색 필요" 반대 목소리
임종석·이광철은 빠져…추가 기소 이어질지도 주목

'대통령 30년지기'까지 기소…檢명운 걸고 정면돌파 승부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황운하의 주장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본인도 신속 처리를 요구했으니 소환조사는 불필요합니다.” (청와대 수사팀 관계자)

“황운하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뒤 사건을 처리(기소 결정)해야 합니다. 백원우와 박형철의 주장이 엇갈려 대질신문, 추가 압수수색도 필요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9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회의에서는 이 지검장과 다른 간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기소를 좀 더 미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아직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했다는 것이다. 황 전 원장은 다음달 4일 출석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는 다음달 3일 검찰 중간간부들의 인사이동이 완료된 후다.

그러나 이 지검장 외 참석자들은 모두 황 전 원장의 소환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황 전 원장의 주장은 본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려졌고 지금껏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맞는다는 논리다. 검찰은 이달 중순부터 황 전 원장의 소환일정을 조율하려 시도했으나 황 전 원장은 매번 다른 사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모인 점, 총선이 임박해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지검장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대질조사할 필요가 있다” “추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에 제대로 된 보완지시를 내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기소 시점을 연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결국 윤 총장은 현직 광역시장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13인을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는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결재해 오전11시50분께 법원에 접수했다.

'대통령 30년지기'까지 기소…檢명운 걸고 정면돌파 승부수

이는 청와대와 법무부 등이 연일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옥죄는 상황에도 윤 총장이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총장은 이 사건의 본질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총장이 ‘법과 원칙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권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윤 총장의 전격 기소 결정 소식에 예상보다 한두 발짝 더 빨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윤 총장이 전날 해당 기소 건에 대한 결재를 미룬 이 지검장과 조율 과정을 하루 이틀 더 거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신속하게 결정지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 울산경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 시장과 황 전 원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해주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실 사무관 등 6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송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공약지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 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등 울산시 및 산하 공무원 5명은 울산시청 자료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기소로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관계는 더욱 미묘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족을 줄줄이 법정에 넘긴 데 이어 절친인 송 시장까지 사법처리해버렸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은 사건을 순리대로 처리한 것이겠지만 이제 모든 책임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30년지기'까지 기소…檢명운 걸고 정면돌파 승부수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장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기소를 계기로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을 모은다. 추 장관은 전날 ‘사건 처리에 내외부 기구를 활용하라’는 공문을 전하면서 윤 총장 감찰의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검찰은 사안의 전문성, 복잡성, 보안 필요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즉시 처리했다.

나머지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기소에서 빠진 이광철 선임행정관은 이날 검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임종석 전 실장은 30일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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