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과거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관련 후속조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피을 열고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세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첫째로 강조한 것은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다”며 “기관 상호 간의,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로는 수사 총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 수사 총역량 유지 원칙 하에 이 개혁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법령 가운데 시행령과 수사 준칙, 조직 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추 장관은 설명했다.
이날 보고는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작업을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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