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18개월간 무역전쟁을 이어온 두 나라가 일정 부분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공정성 확보, 중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무역전쟁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못해 앞으로의 과정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지난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양국간 무역전쟁으로 세계 무역 성장이 사실상 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전쟁통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저자인 두 대만 경제 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부터 앞으로의 전개과정, 한국·일본·대만 등 주변 국가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 등을 분석했다. 두 학자는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은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을 견제하며 벌어지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며 이번 합의는 장기전을 향한 탐색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일본이 거품경제 붕괴 이후 다운스트림 생산라인을 대만과 한국으로 이전해 대미 수출을 이어간 것처럼 한국도 생산원료와 설비 제조로 산업 구조를 변경할 때 미국의 중국 제품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1만7,000원.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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