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인구가 감소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은 1983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입니다.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을 뿐 아니라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인구가 줄었는데, 연간 기준으로도 인구가 감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819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9%(1,482명)가 줄었습니다. 11월 사망자 수는 2만5,43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1%(1,238명)이 늘었습니다.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증가율은 -0.4%(-1619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최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인구 감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본격적인 인구절벽이 시작됐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구 자연감소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12월(-1,736명)과 2018년 12월(-3,757명)에도 월별 기준 인구가 감소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12월은 한파 등으로 고령자 사망자가 늘어나는 반면 출산을 다음해로 미룬다는 계절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11월 마이너스 증가율은 이러한 요인 없이도 인구가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 감소세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는 연간으로도 인구가 자연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이 고착화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8만1,784명입니다. 지난해 12월 출생아 수 발표를 지켜봐야 하지만 연간 30만명은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올해 30만명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 속도도 주목해야 합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2년(49만2,111명)부터 2016년(40만6,200명)까지 줄곧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35만7,700명) 처음으로 30만명대에 진입했습니다. 40만명 선 붕괴에 15년이 걸렸는데 불과 3년 만에 30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감소와 소비 둔화로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면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 부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연평균 70만~80만명이 이탈하는 반면 새로 진입하는 수는 40만~50만명에 그치면서 매년 30만명 정도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지난달 30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인구 문제 대응의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5개 부처와 14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제2기 인구정책 TF는 5개월 동안 인구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오는 5~6월부터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저출산 대책 예산을 쓰고도 출생아 감소를 막지 못한 정부가 과연 자연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