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등 국민안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만나 신종 코로나 방역이 대체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 등 추가확산 차단을 위해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주례회동에서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 △ 국내유입 차단 △ 지역사회로의 확산 방지 △경제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높은 감염력, 무증상 전파 가능성, 치료제 부재 등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시스템 전반을 현 상황에 맞게 재평가하여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총력 대응을 위한 정부 인적자원의 결집을 위해 예정된 ‘국가안전대진단(2월 17일~4월 17일)’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남은 2~3월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대비해 배출저감, 차량운행 제한 등의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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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례회동에서는 ‘2020년 생활 SOC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정 총리는 “2019년에는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고, 복합화 방식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SOC 사업 추진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였다”며 “올해는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총 10.5조원의 예산으로 복합화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도심 내 부지 확보가 용이한 학교 복합화를 중점 추진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책효과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합화 대상 시설에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10종에 노인요양시설과 로컬푸드 매장 등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생활SOC는 삶의 질 개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인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주례회동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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