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이 기형적으로 팽창하는데도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올해도 역대 최대인 6만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 17만4,000명 이상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전체 일자리 중 공공 부문의 비중이 2017년 말 기준 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3%를 밑돈다는 이유라지만 공공 부문의 비대화로 몸살을 앓는 선진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듯싶다.
문제는 비용을 누가 책임지느냐다. 공무원 월급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총인건비가 39조원에 이른다. 더 큰 부담은 연금이다. 17만여명 증원된 공무원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연금액만 9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만도 매년 2조원이 넘는다. 이러다 보니 공공 부문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공공 부문 부채는 2018년 말 1,078조원으로 한해 동안 33조원 이상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56.9%에 이르는 막대한 수준이다.
경기침체로 나라 곳간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와중에 인구마저 갈수록 줄고 그나마 인공지능(AI)이 대체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정부는 몸집을 줄이기는커녕 세금 쓰는 재미에만 빠져 있으니 뒷감당은 누가 할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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