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시설에 수용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7만여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2월 중에 차례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 등의 유학생 수용 문제를 지자체와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중국을 거쳐 입국한 대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14일간 등교 중지 및 외출 자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대학 학사일정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모든 인원을 교내 기숙사에 수용하거나 체계적인 발열 관리 등에 나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대학들의 의견이 다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중국인 유학생은 총 7만1,067명(2019년 4월1일 기준)으로 대학생 3만9,031명, 석박사 1만7,076명 어학연수 9,236명, 기타연수 5,634명 등으로 나뉘어 있다. 대학별로는 경희대가 3,839명으로 가장 많고, 성균관대(3,330명) 중앙대 서울캠퍼스(3,199명), 한양대(2,949명), 고려대(2,833명), 동국대(2,286명) 등 주로 서울권 주요 대학에 유학생들이 몰려 있다. 중국인 유학생이 1,000명 이상 재학 중인 학교도 17개에 달하며 대전 우송대(1,315명)가 10위권에 포함된 것을 비롯해 부산대(969명), 전북대(896명), 충북대(885명) 전남대(795명) 등 각 지자체의 주요 대학들도 상당한 수준의 중국인 유학생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이 기숙사에 중국인 유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고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은 지역 시설에 입소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학에서 수용 능력 한계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소속의 숙박 가능시설을 중국 입국 유학생들의 등교 중지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해 발열 관리 등에 협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자체가 지역 대학, 의료 기관, 보건 당국 등과 직통회선(핫라인)을 구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교육부는 유학생 격리 예상 규모 등 물량이 파악되면 예비비를 추계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등 유학생 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방역관련 물품을 비롯해 도시락 등 생필품 제공을 위한 비용으로 사실상 등교 자제 수준의 ‘자율격리’를 넘어선 이동 자제 형태의 ‘자가격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증상자로 별도의 격리 의무가 없는 이들을 자가격리 수준으로 관리할 경우 자칫 인권 문제 등의 논란도 빚어질 수 있다. 지자체가 숙박 공간을 제공함에 따라 대학가 주변에 만연했던 감염 공포는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겠지만, 입소 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한국 대학에 등록한 중국인 학생도 모두 우리 학생이고 정부와 대학의 보호조치를 받는 대상”이라면서 “중국인 학생들을 과도하게 혐오하는 시선이 적어지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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