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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래도 친노동정책 계속할건가

  • 2020-02-14 00:05:02
지난 10년 동안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이 35.4%나 늘었다고 한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8~2018년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383만6,000원에서 519만4,000원으로 증가했다. 노동비용은 정액·초과급여·상여성과급 등의 직접비용에다 4대보험료·퇴직급여·복지비·교육훈련비 등의 간접비용 등 근로자에게 투입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가 21.3% 오른 점을 감안하면 노동비용 증가가 기업에 미친 영향은 2배에 가깝다. 노동비용 증가율은 대기업(30%)보다 중소기업(44.8%)이 더 높았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온 결과일 것이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도 주지 못한 기업 비중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10.8%에서 15.5%로 높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최근 7년간 연평균 2.8% 향상되는 데 그쳐 조사대상 41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미국 콘퍼런스보드가 2010~2017년 전 세계 41개국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평균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3.5%)보다는 한참 못 미친 것이다. 특히 이는 일본(4.1%)과 독일(4.0%), 프랑스(2.9%) 등 주요 선진국에도 뒤졌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지지부진했는데 임금 등 노동비용만 줄기차게 상승한 셈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근로제 및 노동이사제 도입, 연금사회주의에 이어 정년연장까지 기업 경영활동을 옥죄는 정책들을 쏟아내 기업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군들 기업을 경영할 의욕이 생기겠는가.

기업이 살고 성장해야 일자리도,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려면 친노동정책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 놓고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친기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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