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체감도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기업인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언급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없이 신사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외쳤으나 겹겹 규제에 묶여 자율주행차와 수소충전소 사업 등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승합차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19일)를 앞두고 벤처기업인들은 “혁신가는 범죄인이 아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진정으로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보여주기식 이벤트보다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을 위한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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