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농어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급 기준을 2021년까지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택시비 지원, 지방의료원·농어촌 공공도서관·공공임대주택 등도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금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36만명의 농어업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 대상으로 기준소득금액(올해 97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조 의장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와 통학 택시비 등을 2024년 3,027억원까지 지원하고 지방대학에 의학 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농어촌 지역 의료여건 개선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지방 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41개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78개 군에 응급의료기관 유지와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지역 보육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850개소 및 공공 아이돌봄센터 70개소를 확충하고 고령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농어촌용 커뮤니티 케어 모델도 올해부터 도입하여 2024년까지 100개소를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 의장은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2024년까지 매년 30개소씩 조성하고 생활 문화 센터를 확충해 문화 여가 향유 여건도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며 “또한 농촌지역 교통 요건 개선을 위해 백원택시 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안 노후 여객선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농촌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특화 개발과 스마트빌리지 구축도 발표에 담겼다. 조 의장은 “전국 농촌 어디에서나 불편 없는 생활권을 구현하기 위해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300개소의 어촌·어항 통합 지역특화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스마트빌리지 구축 귀농 귀촌 고령자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개소를 보급하는 등 정주 여건을 보다 향상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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