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진 수원과 안양 일부 지역,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결국 19번째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조치로 수도권 절반이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전 국토를 규제대상으로 삼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경기대책을 이달 말 발표한다고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면서 월말에 공개한다고 한 건데요. 소비 쿠폰에 긴급유동성 지원, 통관·물류 신속 지원 등이 포함될 듯 한데요. 기업 기 살리는 방안 등 핵심은 빠진 채 곁가지만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도 ‘앙꼬없는 진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두산중공업이 전체 직원의 39%에 달하는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탈원전 3년에 일감이 끊기고 실적이 악화되자 더 이상 못 버티고 초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 되는 걸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다니 청와대는 도대체 탈원전 재앙에 언제까지 눈 감을 것인가요.
▲업무량 대폭 증가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얼마 전 개정됐죠. 이후 인가 사유를 보니 신종 코로나에 대응해 방역작업을 하거나 마스크 생산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네요.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았으면 큰일 났겠다 싶은데 정작 양대 노총은 개정된 시행규칙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철 없는 10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엇나가려고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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