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마저 감염될라…'돈풀기' 논의 나선 EU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럽연합(EU)이 재정확대 정책을 시사했다. 부양책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독일마저 균형재정을 포기하고 돈을 푸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EU의 경기부양 정책 카드 사용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EU 19개 회원국(유로존)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젠틸로니 집행위원은 코로나19가 EU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지한 예측은 아직 가능하지 않다”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하방 위험의 부분적 현실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규정은 이탈리아처럼 부채가 많은 회원국에 지출을 억제하고 부채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젠틸로니 집행위원은 예외적 상황에서 경제적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정부 지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수개월에 걸쳐 코로나19가 발생한 회원국들과 어떤 조건에서 이 같은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논의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존에서 재정확대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독일도 돈줄을 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이날 주간지 디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매년 연방정부의 신규 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로 규정한다.

한편 유럽 내 코로나19 전파지 이탈리아에선 27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가 각각 14명, 528명으로 증가했다. 덴마크·노르웨이·그리스·루마니아·조지아·북마케도니아·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에선 첫 확진자가 나왔으며 프랑스와 독일에선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