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소상공인 지원 더 빨라야…은행 퇴직자 투입도 검토”

중기부, 중기·소상공인에 3.15조 금융지원

저리 대출·보증 확대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집행이 관건…소상공인 하루 상담 3,400건

200명+α투입…“상담 현장, 상당히 벅차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에 대배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보증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담당 인원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은행권에서 퇴직한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안까지 검토할 만큼 적기 지원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비해 상담 인력이 부족해 (집행 속도가) 중소기업 보다 더뎠다”며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은퇴한 은행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조1,500억원(1차 대책 지원 포함)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발표했던 2,500억원 규모의 1차 지원대책 대비 12배가량 확대됐다. 당시 2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조4,200억원으로, 250억원이었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6,250억원으로 증액됐다. 여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1조원)과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1,050억원)이 지원예산안에 담겼다. 또 중기부는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뤄진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을 유예한다. 소상공인도 보증요율이 20% 인하되고 대구와 경북 내 소상공인은 2억원이었던 보증 한도까지 폐지된다.



관건은 자금집행 속도다. 중기부는 13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루 평균 3,483건의 자금 신청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신청 건수는 3만8,000여건, 금액으로는 1조8,900억원에 달한다. 특히 3만8,000여건 가운데 3만7,400여건이 소상공인으로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중기부의 집행 실적은 하루에 178건, 금액으로는 8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하루에 3,400여건이나 상담이 몰리는데 170건만 소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책자금은 신청부터 집행까지 기간이 길고, 신청기업은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불만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6일부터 신청자가 지원센터 방문 없이 정책자금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보증심사의 경우 전체 건수의 75%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생략한다.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 지방청과 정책금융기관 직원 72명을 지역재단에 파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도 124명의 상담인력을 지원한다. 박영선 장관은 “이미 70여명이 지원인력이 상담 창구에 파견됐지만, (업무가) 굉장히 벅찬 상황”이라며 “대면 상담 직원에게 마스크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직원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