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지사의 주장대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나눠준다면 혈세가 약 51조원이나 필요하다. 절반인 50만원씩 지원한다 해도 26조원의 예산이 든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도 자격·조건을 따지지 말고 현금을 주자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현재 재정사정은 최악이다. 현 정부 집권 초기였던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였던 국가채무 비율은 코로나 추경까지 더해지면 41.2%로 급등한다. 사상 처음으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김 지사는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 운운했다니 어이가 없다. “고소득층분은 내년도 세금 납부 때 전액 환수하면 된다”는 발언은 소득계층 간 편가르기라는 의심도 살 만하다. 무엇보다 기본소득 지급은 빈곤 문제 해결이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소비를 자극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
2016년 스위스 국민들이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안건을 국민투표에서 압도적(77%)으로 부결시키고 핀란드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지금 지자체장이 할 일은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집중하는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를 활용해 나랏돈을 뿌릴 생각은 그만두기 바란다. 재정 건전성과 경제원리를 무시한 현금복지는 심각한 후유증만 남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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