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요 국가가 비슷한 위험에 직면한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는 작은 충격도 흡수하지 못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코로나19 발생국가인 중국은 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90년 이래 30년 만에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삐걱대면 수출액의 25%를 중국에 의지하는 한국은 그 이상의 충격을 받게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이제는 주요 국가가 2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드는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비상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휘청이자 급여세 인하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인하가 쉽지 않다면 위기대응 차원에서 한시적인 감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풀린 돈이 기업과 가계로 흘러들어 투자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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