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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특수형태근로종사자’실태조사

경기도가 도내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 실태 조사를 벌인다.

이번 취약계층 노동직종 실태조사는 대리운전자, 퀵서비스, 배달노동자, 학습지교사 등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과 면접 등의 방식을 통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산업재해, 휴가여건, 운영 실태, 노동인권 실태 등을 조사한다. 도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 차원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내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정규직 전환 지원’은 2년제·3년제 공·사립 대학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조건, 차별요인 등을 설문이나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다.

도는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개발하고, 대학들을 대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권역별 비정규직 동아리 지원’은 직종·분야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고자 추진된다.



도는 남동권, 남서권, 북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뉘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원사업을 진행할 기관·단체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도내 비영리 법인·단체면 참여할 수 있다.

수행단체로 선정되면 최대 3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정책국장은 “플랫폼 노동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간 기초적인 조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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