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월가의 해외투자가들이 한국 경제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경상수지와 재정건전성이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이 악화되며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나라 곳간에 서서히 구멍이 나면 국내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나랏돈은 신속히 적재적소에 배정돼야 하고 총선용 돈 풀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 11조7,000억원의 추경을 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를 기록해 지난해(37.1%)보다 4.1%포인트 높아진다. 여당의 요구대로 18조원의 추경을 단행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1.5%가 돼 4.4%포인트 오르게 된다.
현금살포 추경증액 경계해야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아동수당(0~7세) 대상자 236만명에게 온누리·지역상품권을 4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대응 추경’ 사업 예산을 1조2,117억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늘리자는 이유에서다. 0~7세만 지원해도 1조539억원이 드는데 원안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하자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보건복지위에서만 정부안(2조9,671억원)보다 무려 1조6,208억원 증액된 4조5,879억원이 됐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동시에 덮치는 전례 없는 코로나발(發)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바깥활동 자체가 막힌 탓에 소비가 급감하면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비명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추경’에 포퓰리즘 성격의 선심성 복지가 끼어들고 있다. ‘돈을 풀면 다 된다’는 식의 재정만능주의도 곳곳에서 보인다. 전체 추경 11조7,000억원 중 10조3,000억원을 빚을 내서 할 만큼 재원이 한정된 까닭에 정작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추경 재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집중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심성 복지 피하고 피해업종 지원 집중돼야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결특위에 제출된 추경 규모는 정부안(11조7,000억원)보다 54% 늘어난 18조202억원이다. 보건복지위를 비롯해 상임위 단계에서 세출 규모가 6조2,604억원 불어났다. 여기에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증액에 소극적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전례 없는 대책”을 주문한 만큼 추경안이 정부 계획보다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전문가들도 전대미문의 코로나발 위기가 덮치는 상황에서 추경 자체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관건은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효율적인 추경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재정은 재정대로 축나고 효과는 안 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 추경안은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대구·경북 지역 특별지원 예산은 6,200억원에 그친다. 그마저도 87.2%가 융자 등 간접지원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번 추경은 가장 힘든 대구·경북 지역 자영업·도소매업자들의 피해 70~80%를 보전해주는 정도까지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2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살포도 모자라 대상을 더 늘리려는 식의 국회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국민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까지 나왔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지원이 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랏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이 덜 간다”면서 적재적소에 재원이 투입되는 효과적인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못 지키면 더 큰 위기” 경고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재정만을 경기 하강의 방패막이로 쓰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향후 경기 대응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향후 경기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재정건전성이 해외투자가들의 투자 바로미터가 되는 것도 문제다. 여당의 요구대로 18조원대 추경이 통과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상보다 0.3%포인트 높은 41.5%가 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대 중반까지 악화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써 경기 위축을 막으려다 오히려 재정건전성 악화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진으로 올해 세수도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커 2차 세입경정 얘기도 나온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가 늘면서 건전성은 더 나빠진다. 당장 올 1월 세수는 예상보다 6,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288조7,643억원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정처는 성장률 악화를 이유로 287조원으로 낮췄다. /세종=한재영·조지원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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