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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 D-30, 경제 살리기 논쟁이 실종됐다

21대 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과거와 달리 눈에 띄는 정책논쟁을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제위기 징후가 나타났으므로 여야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와 정책팀의 모습은 이와 거리가 멀다. 그 대신 당장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을 베푸는 포퓰리즘 공약만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블랙홀 역할을 하는 바람에 선거 열기는 가라앉고 정책 이슈는 실종됐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여야가 무상급식 이슈를 놓고 정면대결을 벌이던 것과 대비된다.

4·15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데다 차기 대선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가 그동안 밀어붙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유지할지,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무차별 주52시간 근로제 등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자영업 폐업과 고용참사에 양극화 심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임기 첫해인 2017년 3.2%를 기록한 후 2018년 2.7%, 2019년 2.0%로 갈수록 추락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초만 해도 한국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폈던 국제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연거푸 낮추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6%로 하향한 데 이어 다시 1.0%로 낮췄다. 노무라증권은 0.2%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다.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안을 내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야 한다. 유권자들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를 살릴 희망의 싹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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