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내 한국인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미국 전직 관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 약화까지 초래하면서까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방위비 인상의 지렛대로 이용했다는 지적에서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 방위비협상 결과에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현지시간) 밝혔다.
VOA에 따르면 브룩스 사령관은 “만약 무급휴직이 적용되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기간과 맞물려 타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며 “특히 계속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교착 기간이 길어진다면 기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틀이 아닌 양국 입법부 차원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일은 지금보다 넓은 유권자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에 훨씬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서 협상 타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측의 인건비 우선 해결을 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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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사령관도 결렬된 방위비 협상 7차회의 결과에 대해 “무급휴직에 따른 대비태세 악화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양국 경제에 미치고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무급휴직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을 주는 불만족스러운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의 조건부 임금 선지급 제안이 대비태세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음에도 미국이 거부한 것은 무급휴직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유감스러운 동기가 작용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협상과 관련한 내용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미국 측이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총선 기간이 겹치는 만큼 무급휴직이 적용되더라도 당분간 협상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 역시 11월 대선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 17~19일 미국 LA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지만 인상 규모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 측은 본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면서도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 선 타결을 시도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측의 협상단을 이끈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21일 한국에 돌아와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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