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적극적인 지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기악화로 세수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음에도 국민취업제도·기초연금 등과 같은 ‘현금 복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나라 곳간의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 하위 70%로 확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시 도약하는 역동경제 △미래를 여는 혁신성장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국민이 안전한 든든한 나라 등을 4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내년에는 만 65세 이상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혜자가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국비 예산은 지난해 추계 기준으로 올해 약 13조원에서 내년 14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 기간이 6개월에서 내년에는 1년으로 확대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하반기에 처음 도입해 6개월 동안 실시한 뒤 내년에는 1년간 전면적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의 수혜자와 소요 예산은 올해 약 40만명, 3,000억원에서 내년 50만명, 6,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올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예산 규모는 6,594억원에서 약 9,500억원으로 커진다. 기초연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세 가지 사업만으로 내년 예산이 2조원 이상 확대되는 셈이다.
이번 지침에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의 장비·인력을 확충하고 마스크 등 보건 관련 비축물자를 확보하는 데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관련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지원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5세대(5G)·인공지능(AI) 등의 기반기술과 주력산업을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수조원 세입경정 포함 2차 추경 땐 건전성 더 악화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미 ‘빨간불’이 켜진 재정건전성이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올해 세입 감소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번 도입하면 줄이기 힘든 현금성 복지사업은 대폭 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1차 추경안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집계됐는데 하반기 수조원의 세입 경정을 포함한 2차 추경에 이어 2021년 본예산이 550조원을 넘어서면 국가채무 비율은 40%대 중반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재정을 통한 피해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도 “내년에는 현금 복지를 비롯한 불필요한 사업을 대폭 줄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현재 4.1%에서 3%대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가운데서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대응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예산 지침에 명시했다.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과 다부처 협업 예산편성 방식 등을 통해 필요한 곳에 지출을 집중하는 재정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세종=나윤석·한재영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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