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장군에 따르면 군은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16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나 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부담예산 21억여원을 포함하면 총187억여원의 군비가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기장군수는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과 함께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축된 경기 회복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장군은 3월말이나 4월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187억여원의 지원예산규모는 총예산 규모와 대비해볼 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난기본소득은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지원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지난달 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16만6,321명이지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보다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16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장군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서 최우선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20억원의 재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율 10%를 위한 1억여원의 재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TF팀’을 긴급구성하고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긴급추경 편성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와 원칙에 따라야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쌀독을 박박 긁어서 쌀 한 톨이라도 아끼고 쪼개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혈세는 이럴 때 당장 써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고 지방자치의 필요 이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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