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3차 회의에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앞으로 뼈를 갂는 세수 구조조정통해 2차 추경안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4인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함이 있었다”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 정책의 신뢰로 이어져야 한다”고 경제팀에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에서 고용을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관련한 추가대책을 보고 받고 “사각 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 새로운 정책의 대상에 편입되어야 하는 국민인 만큼 노동부는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할 수 있도록 추가로 사각지대를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정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해 “재난기본소득에서 출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면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것이다. 지금 시기가 국민에게 위로와 사기 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적인 현금성 지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는 없다”면서 “대통령이 사각지대를 추가적으로 찾아보자고 하셨고 경제위기 극복은 일자리에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