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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72% 이주 희망"...정부, 패키지 지원한다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70% 이상이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택 물색과 함께 일자리·돌봄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이주희망 현장조사 결과, 전체 8,875가구 가운데 72%인 6,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여인숙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쪽방촌(66.3%), 다중생활시설(65.2%), 비닐하우스(63.1%) 등도 60%이상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이주희망비율이 72.8%로 가장 높았고 기타 시도는 58.4%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해 주택 물색과 이주지원 인력 배치 등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주 후에는 일자리·자활·돌봄 등 지역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쪽방·노후 고시원 등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로 배정했는데 올해부터는 5,500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총 4만가구가 지원될 예정이다.



공공임대 이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 1인가구 기준 지원액은 23만3,000원에서 26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거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도 새로 제공한다.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증금 전액을 1%대 저리로 대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원,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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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영화 '내부자들'처럼 거대악을 무너뜨리는건 내부고발자입니다. 그대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서울경제 부동산부에서 일합니다
내부고발자들, 드루와 드루와 모히또 한잔 사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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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17:19:56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