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쪽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외치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등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 19 방역과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경제난이 심각한 민심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권력 상층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가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외부 메시지보다 내치를 다룬 6가지 의안이 논의됐다. 그 내용은 △ 재자원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 원격교육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내각의 주체 ２０１９년 사업정형과 ２０２０년 과업에 대하여 △2019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0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조직문제 등이다.
특히 북한은 코로나 19 확진자 ‘0명’을 강조하면서도 감염병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평양종합병원 건설 등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보건부문 예산을 7.4%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5.8%)에 비해 증가된 수치다.
북한은 코로나 19 국경봉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도 지난해보다 6.2% 늘려 전체 지출총액의 47.8%를 배정했다. 금속과 전력, 경공업, 농업, 수산업 등 인민경제부문에 대한 지출을 7.2%, 과학기술부문 9.5%, 교육부문 5.1%로 각각 늘렸으며 국방비는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9%를 지출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원격교육법은 ‘자력갱생’ 경제발전을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 과학교육을 중시하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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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내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재자원화법도 채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고위급 인사도 단행했다.
통신은 회의 결과 올해 외무상으로 임명된 리선권과 리수용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정되는 김형준 등 핵심 외교 라인들이 각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간 대미 협상을 진두지휘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주석단에 모습을 드러내 국무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군수담당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정호(인민보안상)·김정관(인민무력상) 등도 국무위원에 진입했다. 리병철은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총력전을 펴고 있는 신형 전술무기 개발을 총지휘한 인물이다. 동시에 지난해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밀려난 것으로 추정된 리수용(국제담당)·태종수(군수담당)·리용호(외무상) 등은 국무위원회 위원에서도 소환됨에 따라 해임이 확인됐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내각 부총리로 양승호가 임명됐으며, 자원개발상, 기계공업상, 경공업상에 각각 김철수, 김정남, 리성학이 임명됐다고 통신은 공시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는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680여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관심을 끌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북한의 자신감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로 분석된다. 대의원이 아닌 김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연기한 뒤 11일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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